장애 혜택
장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를 입을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의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정년이 되기 전에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내 책자는 사회보장 장애 혜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사회보장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두가지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 장애보험 프로그램과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 책자는 사회보장 장애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 장애자의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생활보조금(SSI) (출판물 번호 05-11000-KOR)을 참조하십시오. 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출판물 번호 05-10026-KOR)를 참조하십시오. 저희가 발행하는 출판물 자료는 www.socialsecurity.gov 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 혜택은 누가 받을수 있습니까?
사회보장국은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연방 법률은 이처럼 장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간의 장애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반적으로 장애 혜택 받으려면, 두가지 소득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장애를 입을 당시의 귀하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의 근로 활동” 심사
귀하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
특정 시각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음의 표에는 장애가 시작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의 근로활동”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활동 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표의 규정은 해당 분기에 귀하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거나 앞으로 도달하게 될, 특정한 달력상의 분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달력 일자의 분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제 2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
제 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
제 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장애 혜택의 신청 방법은?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ww.socialsecurity.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인1-800-772-1213번을 이용하여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청 사무소에 장애 급여 신청을 예약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을 처리해 줄 담당자와 약속을 정하십시오.장애 급여 신청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청각 장애인이거나 귀가 어두워진 분들은 근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00-325-0778번을 이용해 주십시오.귀하가 약속 날짜를 정하면, 장애 급여 신청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 스타터 키트(Disability Starter Kit)가 귀하에게 발송될 것입니다.장애 스타터 키트(Disability Starter
8
Kit)는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에서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합니까?
장애 혜택은 장애를 입은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혜택 신청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장애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성인 장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성인 장애 신고서는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report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또는 성인 장애 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한 다음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청 사무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을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회보장번호
•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
치료한 의사, 사회복지사, 병원, 클리닉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방문 일자
•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
•
보관중인 담당 의사, 치료사, 병원, 클리닉,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
•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
근로 활동 장소 및 종사한 작업의 종류에 관한 요약 자료
•
가장 최근의 W-2 양식 (Wage and Tax Statement, 근로소득 명세서) 사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에 대한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장애 혜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신청서 작성 이외에 몇 가지 양식을 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중 한가지는 귀하의 의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상태가 귀하의 근로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양식은 귀하를 치료한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에게 귀하께서 귀하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고 허락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구할수 없더라도 혜택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희가 자료 확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혜택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희는 신청서를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장애 등급 판정국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 등급 판정국이 저희를 대신하여 귀하에 대한 장애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귀하의 담당의에게 귀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를 치료한 귀하의 담당의사, 병원, 클리닉 또는 정신병원에서 얻은 의학적 증거 자료 및 그 외 모든 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의 담당의사에게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의학적 상태
•
지금의 의학적 상태가 시작된 시기
•
귀하의 의학적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약
•
의학적 검사 결과 밝혀진 사항
•
귀하가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내용.
또한 그들은 귀하의 담당 의사에게 걷기, 앉기, 물건 들어 올리기 및 나르기, 지시사항 기억하기와 같은 근로 활동과 관련된 귀하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의사에게 귀하의 장애 여부에 관한 판정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직원들은 귀하의 장애 여부를 판정하기에 앞서 다른 의학적 정보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귀하의 담당 의료 전문가들에게서 추가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애등급판정국은 귀하에게 전문적인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의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싶지만, 때로는 다른 의사가 검사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비 및 검사에 관련된 교통비의 일부는 사회보장국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판정 방법
저희는 5가지 단계를 이용하여 귀하의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특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의 한도액은 매년 바뀝니다. 현재 명시된 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한 최신자료 (출판물 번호 05-10003-KOR)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는 의학적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2. 현재 의학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장애 등급 판정국이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려면, 의학적 상태로 인해 최소한 1년간 기본적인 근로 활동 능력, 즉 걷기, 앉기, 기억하기 등의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라야 합니다. 의학적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제 3 단계로 진행합니다.
3. 의학적 상태가 장애 목록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장애 등급 판정국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므로, 자동적으로 법적 장애 상태로 간주되는 의학적 상태를 설명한 장애 목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태 (또는 여러 상태의 복합)가 이 목록에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상태가 목록에 명시된 상태만큼 심각한 정도인지 조사할 것입니다. 의학적 상태의 심각성이 목록에 있는 장애의 심각성을 충족하거나 그와 동일한 수준인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 등급 판정국은 제 4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4.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수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 장애 등급 판정국은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그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없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다음 제 5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5. 다른 근로 활동을 할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던 일을 할수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다른 일을 할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은 건강 상태, 나이, 학력, 과거 경력 및 다른 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 활동을 할수 없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 활동을 할수 있다면, 장애 등급 판정국은 장애가 없다고 판정할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별 규정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타 특별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시각 If You Are Blind Or Have Low Vision—How We Can Help (장애인이나 약시자를 위한 지원, 출판물 번호 05-10052)를 요청하십시오. 이 출판물은 영어로만 되있습니다.
저희가 판정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 대한 판정을 완료하면, 저희가 결과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받을 혜택의 금액과 지급 시작 날짜가 통지서에 명시될 것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결정에 동의하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이의 제기 절차(The Appeals Process, 간행물 번호 05-1004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사회보장청에서 업무를 보실 때 직접 선택한 변호사 또는 기타 유자격 인물에게 변호를 부탁할 권리가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변호 요청에 관한 권리(Your Right To Representation, 간행물 번호 05-10075)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귀하에게 연락 드리는 방법
귀하의 급여에 대해 우리가 귀하와 접촉하기 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회보장청 직원이 귀하의 댁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우리 직원은 귀하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할 것입니다.사회보장청 사무소에 전화하여 누군가가 귀하를 만나기 위해 보내졌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 장애인이거나 시력이 낮은 경우에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저희로부터 통지서를 받기 위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
보통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
배달증명 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
보통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및 후속 전화;
•
보통우편에 의한 점자 통지서 및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
데이터 컴팩트 디스트(CD)에 담긴 Microsoft Word 파일 및 보통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
오디오 CD 및 보통우편에 의한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또는
•
보통우편에 의한 큰 활자(18 포인트 크기)로 인쇄된 통지서 및 표준 활자로 인쇄된 통지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notices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번호 1-800-772-121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이거나 귀가 어두워진 분들은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00-325-0778번을 이용해 주십시오.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귀하의 신청이 승인된 사실, 월 급여 액수 및 발효일이 기재된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입니다.귀하의 월 장애 급여는 귀하의 평생 평균 소득에 근거합니다.최초의 사회보장 장애 급여는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에 대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 등급 판정국에서 귀하의 장애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판정하면, 귀하의 첫 번째 장애 혜택은 7월에 지급됩니다. 사회보장 혜택은 지급 예정월로부터 한 달 뒤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혜택은 8월에 지급됩니다.
또한 귀하는장애 급여 수혜자를 위한 안내서(What You Need To Know When You Get Disability Benefits, 간행물 번호 05-10153)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귀하의 급여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저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가족 중 특정 구성원은 근로 활동을 근거로 하여 지급되는 혜택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격을 갖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세 이상인 귀하의 배우자
•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귀하의 배우자(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는 불문)
•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여 귀하의 미혼 자녀, 또는 일부의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 이때 자녀는 반드시 1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의 학생인 경우에는 19세 이하여야 함.
•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 (이 경우 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 역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참고: 일부 상황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라도 최소 10년간 귀하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62세가 되었다면, 귀하의 소득을 토대로 지급되는 혜택의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해 귀하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나 귀하의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임의의 혜택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타 지급금이 내가 받을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 장애 혜택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근로자 How Workers’ Compensation And Other Disability Payments May Affect Your Benefits (재해 보상 및 기타 장애 혜택 사회보장 혜택에 미치는 영향, 출판물 번호 05-10018), 이 출판물은 영어로만 되있습니다.
•
중복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지급 배제 조항, 출판물 번호 05-10045), 이 출판물은 영어로만 되있습니다.
•
정부 Government Pension Offset (연금 공제, 출판물 번호 05-10007), 이 출판물은 영어로만 되있습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거나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미결 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중범죄로 인한 미결 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기소 또는 구금을 피하기 위한 도피;
보호관찰로부터의 도피; 도피-도망.
이러한 중범죄로 인한 미결 체포 영장이 있는 달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정기 장애 급여 또는 부족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일 경우
귀하가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회보장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범죄로 구금된 달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정기 장애 급여 또는 부족 지급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로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급여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 명령에 의해 공적 경비로 시설에 구금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월 급여 또는 부족 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는 해당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신 이상 또는 유사 요인(정신 질환, 정신적 결함 또는 정신적 무능력)의 이유로 무죄인 경우;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무능력자.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연방 또는 주의 법률에 의거 부과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조건을 위반한 달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정기 장애 급여 또는 부족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메디케어(Medicare)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귀하가 장애 급여를 2년 동안 받은 후에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근로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기 시작한 다음에도 근로 활동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사회보장청에는 귀하가 근로 능력을 시험하는 중에도 월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 인센티브로 불리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귀하는 또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재활 및 훈련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즉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는 귀하가 일을 시작하거나 중단한 때 그리고 귀하의 직무, 근로 시간 또는 봉급율에 변동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무료전화번호 1-800-772-121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이거나 귀가 어두워진 분들은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00-325-0778번을 이용해 주십시오.
근로활동 복귀를 돕는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장애인 취업 지원 안내(Working While Disabled—How We Can Help, 간행물 번호 05-10095)를 요청하십시오.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취업지원에 관한 안내는 우리의 레드북, 사회보장 장애보험 및 생활보조금 대상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요약 안내(A Summary Guide to Employment Suppor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Programs, 간행물 번호 64-030)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또는 우리 웹사이트인 www.socialsecurity.gov/work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취업 티켓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보장 장애 혜택 및 생활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무료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자들이 “티켓”을 받게 되는데, 혜택 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티켓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취업 티켓(Your Ticket To Work, 간행물 번호 05-10061) 안내서를 요청하십시오.
Social Security